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23-02-16 14:20
강평구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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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 명 당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1년 기준 0.81명으로, 1990년과 비교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올해 전국 17개 시도의 147개 초등학교 신입생이 0명이었고, 서울 모 초등학교도 곧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다. 유례없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5년에는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치, 행정, 교육, 일자리 등의 인프라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으며 젊은 사람일수록 지방을 떠나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날수록 농어촌의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고령화까지 가속화 될 것이며 지방 소멸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지방이 소멸된다면 지방에서 생산해서 공급해야할 원재료들은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 하여 경제적 위기는 물론, 수도권 집중화도 보다 가속화되어 수도권 집값의 상승 등으로 인한 빈부 격차와 국토이용효율의 저하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 또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또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을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 안착한 일본의 고향세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일본은 고향납세제를 제도화하였으며 본인의 거주지를 포함하여 원하는 지역에 2천 엔 이상을 기부하면 소득세와 주민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지자체들의 교육, 문화, 마을 조성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고향 살리기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1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어디서든지 쉽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오프라인에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과분은 16.5%까지 가능하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기부 포인트와 답례품까지 제공 받는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기금사업으로 사용하게 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간의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운 우리의 고향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다.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방의 소멸과 고령화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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