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 글로벌에코투어
  • 제주국제감귤마라톤
  • JDC 톡톡튀는 교육특강
  • 인민망 중국어판
  • 동오일보

실시간뉴스

스토킹 범죄 신고는 112
2021-10-16 22:54
강준익 (Homepage : http://)
기고(211015 스토킹112) (1).hwp ( size : 122.50 KB / download : 4 )
올해 4월 열번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10년간 드나들던 단골 식당 주인에게 고백 했으나 거절 당하자 앙심품고 살해,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일방적 교제를 요구하며 거부 당하자 여성과 일가족 살해 사건 등 최근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져 공분을 삼고 있다

이와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항목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경미한 처분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웠으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이용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 되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연인관계 뿐만 아니라 채권 채무 및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까지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에서는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체 경찰관들에게 스토킹처벌법 및 각종사례 대응 교육을 완료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FTX)까지 실시하였다.

스토킹범죄는 즉시 112신고 해줄 것을 당부한다. 여러분의 신고가 강력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

No 제목 이름 날짜
3040 전파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전파측정 기술교육 특강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주본부 12-04
3039 야간학교 “동려”와 함께하는 전자파 예방교육 실시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주본부 12-04
3038 담장  ×1 ×1 강현윤 12-04
3037 [기고]‘골든타임’을 단축시키는 ‘U-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하셨나요?  ×1 ×1 남원119센터 소방사 김정호 12-02
3036 제주60+교육센터(용담), 인형극단 양성과정 교육실시  ×1 사단법인느영나영복지공동체 11-30
3035 그린뉴딜 정책과 노인일자리가 갈 방향  ×1 강동현 11-29
3034 뇌졸중 치료는 시간이 금이다  ×1 ×1 노형119센터 소방사 김주원 11-28
3033 백세인생의 고백  ×1 김병언 11-24
3032 백세인생의 고백  ×1 김병언 11-24
3031 [기고]올바른 난방용품 사용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기  ×1 ×1 남원119센터 11-24
3030 전파분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전파측정 기술교육 특강  ×1 원도현 11-23
3029 자원봉사와 실적  ×1 ×1 김희범 11-23
3028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건강한식생활교육 및 콩…  ×1 서귀포YWCA 11-22
3027 성전환 수술을 거친 트랜스젠더,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 있나  ×1 고민희 11-22
3026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금지 제안  ×1 김정열 11-21
3025 [기고]올바른 난방용품 사용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기  ×1 ×1 남원119센터 11-19
3024 열려라, 공익활동 공간  ×1 김현(제주공익활동지원센터) 11-18
3023 ‘2021 전도 신장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성료  ×1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11-17
3022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억해 주세요!  ×1 김은지 11-17
3021 반복되는 아동학대!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11-16
3020 1980년에 멈춰있는 성소수자들의 삶  ×1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전공 이혜윤 11-15
3019 “우리, “마음(心) 겨울 채비” 할까요!”  ×1 한전 제주본부 한은진 차장 11-15
3018 112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1 ×1 제주경찰청 112상황실 경감 강권삼 11-13
3017 날이 갈수록 말라가는 제주의 물  ×1 비밀글 김제곤 11-13
3016 11월 11일, 이제는 유엔 참전용사의 날로 기억되길  ×2 제주대학교 2학년 이해창 11-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