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일방적인 관심! 스토킹 범죄일 수 있습니다.
2021-10-04 07:32
|
|||
---|---|---|---|
박성욱 (Homepage : http://)
|
|||
혹시 당신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stalking)이란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stalk에서 유래된 것으로 대체로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 법안은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는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살인, 납치 등의 중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에 더 이상 ‘지속적 괴롭힘’의 경범죄로 치부할 수 없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 대상자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해 물건 ·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해 처벌받는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은 연인 등 교제 요구, 호의, 악감정 등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행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남녀 간 상황,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층간소음, 흡연, 시비),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 교사-학부모/직장 상사-부하 등의 관계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스토커(stalker)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성찰해보아야 할 시점이며, 이제까지는 애정 표현으로 치부할 수 있던 연락 없이 상대방을 기다리는 행위, 의사에 반해 선물을 주는 행위, 일방적인 전화나 문자도 이젠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
|
제주 7월부터 버스 요금 현금 사용 NO.. 카드 납부만 가능
"부모와 제주 미식여행"… 주민들만 아는 '카름 맛집 10선'
문화예술공간몬딱,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책방
제주지방 당분간 대체로 맑음.. 내일·모레 초여름 날씨
오영훈 지사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불가 입장 재확인
서귀포시 도민체전 개막일 셔틀버스 이용하세요
'일방추진' 제주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성과 의문"
'사건 폭증' 재판 지연에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제주 수월봉 해안 산책로 절벽 '와르르'... 출입 통제
'신고 후 말없이 뚝' 의심 품은 경찰, 위기 장애인 구했다
[주말엔 서귀포]푸르른 선율과 함께 '4월 힐링 콘…
제주지방 주말 시간당 20㎜ 강한 비.. 최고 120㎜ …
제주비핵지대… "전 도민 평화선언으로 시작해…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4년 4월 19일 제주뉴스
"올레길 걸으며 '제주 무장애 여행주간' 시작 알…
정부, 증원 확정 의대에 "내년 자율 모집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8년… “자립성 필요”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 보호 움직임 ‘본격’
늘봄학교 우려 여전… 김광수 "'제주형 늘봄'으…
"내 돈 갚아라" 동포 감금한 중국인 일당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