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를 아시나요?
2020-12-11 16:45
강서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자, 제주도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기여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보전 기여금이란 제주의 지리적, 경제적, 환경적 특수성과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배경 등을 고려하여 제주사회의 공론과 도민 인식의 변화 등을 토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징수된 환경보전 기여금은 제주도의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폐기물 처리사업,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환경기술 개발 연구비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용도 등에 운용될 계획이다.

이미 최근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는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생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관광세 도입 등의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일본은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약 1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지난달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의 입장료를 인상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보전 기여금에 대한 논의는 2013년 처음 대두되었으며, 2017년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까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이후 타지역과의 형평성, 위헌 논란 및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진행이 무기한 연기되었었다.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환경단체 쪽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제주도의 환경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며 반대로 관광업계에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위축돼 있는데 결국 관광요금 인상의 부정적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입장에 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고 갈팡질팡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여 접점을 찾아나가면 훗날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강서현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514 ᄀᆞ찌글라 제주신화전설탐방로 투어  ×2 비밀글 박소영 09-05
3513 제주청년보장제, 빠짐없는 전달체계를 통한 정책 빈공간 해소  ×1 김신관 09-01
3512 '오늘도 떴다' 하늘 위 일꾼, 방제드론  ×1 고기봉 08-30
3511 [추석 전 불청객, 벌쏘임 사고]  ×1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교 08-27
3510 기고 1)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결은 그린수소로부터  ×1 제주에너지공사 신성장사업부 인턴 강연 08-27
3509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3일과 24일 업무협약식 체결  ×2 [3]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08-25
3508 기고문  ×1 ×1 비밀글 이휘재 08-24
3507 제주청년보장제, 청년 생애주기별 종합 처방  ×1 [3] 김신관 08-23
3506 (주)제이피엠 자원봉사동호회 알오름(사라봉 별도봉 ) 일대 환경정화봉사 …  ×1 [1] (주)제이피엠 08-21
3505 인생을 바꾸는 말의 힘  ×1 [2] 윤매순 08-20
3504 기고)8월 주민세 성실납세에 적극 동참을   ×1 [1] 고종필 08-19
3503 [기고] 모두 함께 참여해주세요 '소방차 출동로 확보'  ×1 ×1 [1] 구좌119센터 소방사 장호인 08-17
3502 당신의 소중한 제안이 정책이 됩니다.  ×1 비밀글 고기봉 08-13
3501 안덕119센터에서의 실습을 마치며.  ×1 [1] 김의정 08-10
3500 농촌사랑은‘못난이 농산물’소비에서부터  ×1 비밀글 조정훈 08-04
3499 기고문 소방차에 양보하세요.  ×1 ×1 [4] 한림119센터 소방장 이정훈 08-03
3498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 시각장애인 점자 표기 문제의 실태에 대한 고찰"  ×1 [3] 한영실 08-01
3497 기루위기 대응 '바로 나부터 실천하자!'  ×1 [2] 오조리 마을회 07-28
3496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쉼표’실시  ×1 [5]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07-27
3495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2] (주)제이피엠 07-21
3494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기대  ×1 [2] 한관수 07-20
3493 ‘비대면 소통강화로 적극행정 실천’  ×1 [2] 제주경제통상진흥원오치헌주임 07-18
3492 (기고문)아스파탐, 계속 먹어도 되는걸까?  ×1 ×1 비밀글 이휘재(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07-17
3491 제주요트투어(주)와 함께 취약계층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1 [2]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7-13
3490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있는 동행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7-13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