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를 아시나요?
2020-12-11 16:45
강서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자, 제주도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기여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보전 기여금이란 제주의 지리적, 경제적, 환경적 특수성과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배경 등을 고려하여 제주사회의 공론과 도민 인식의 변화 등을 토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징수된 환경보전 기여금은 제주도의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폐기물 처리사업,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환경기술 개발 연구비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용도 등에 운용될 계획이다.

이미 최근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는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생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관광세 도입 등의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일본은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약 1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지난달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의 입장료를 인상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보전 기여금에 대한 논의는 2013년 처음 대두되었으며, 2017년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까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이후 타지역과의 형평성, 위헌 논란 및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진행이 무기한 연기되었었다.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환경단체 쪽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제주도의 환경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며 반대로 관광업계에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위축돼 있는데 결국 관광요금 인상의 부정적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입장에 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고 갈팡질팡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여 접점을 찾아나가면 훗날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강서현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332 사회복지법인 청수 한부모와 자녀들 입학&졸업 축하 기념식 개최  ×1 애서원 02-23
3331 (기고)대공간 지하층 피난 안전관리의 중요성  ×1 ×1 안덕119센터 소방사 김덕남 02-22
3330 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제이피엠 02-20
3329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1 강평구 02-16
3328 정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아파트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1 한전 제주본부 영업계획팀장 김경수 02-15
3327 기후위기시대 자연보호 활동의 중요성  ×1 자연보호중앙연맹 표선면지회장 강 희 02-14
3326 중문요양원 화재안전컨설팅  ×1 중문119센터 소방사 강준수 02-14
3325 기고(인공지능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높인다)  ×1 유은숙 02-13
3324 안전한 물 통합관리에 달렸다.  ×1 고기봉 02-12
3323 기고(윤달 앞두고 화정서비스 확대)  ×1 제주도청 유은숙 02-06
3322 서귀포4-H회장 소고  ×1 ×1 서귀포 4-h회장 소고 02-03
3321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의 중용성  ×1 ×1 김성봉 02-01
3320 안전하고 행복한 이사를 위하여  ×1 박창형 01-31
3319 [기고]공사장 용접 작업 시 안전 수칙 잘 지키자  ×1 우도119지역대 소방사 문종호 01-27
3318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제주도청 유은숙 01-25
3317 고향집, 화재예방을 선물하세요  ×1 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고길훈 01-21
3316 우도119지역대-남·여 의용소방대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1 우도119지역대 소방사 김정호 01-20
3315 양지공원 특별관리대책 추진협조  ×1 도청 노인복지과 유은숙 01-16
3314 (기고)영세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1 고종필 01-13
3313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엄근진’하자  ×1 서부소방서 영어교육도시119센터장 김 01-10
3312 세상을 바꾸는 소통의리더십  ×1 [2] 오조리마을회 01-08
3311 겨울철 3대 화재 위험 전기제품!  ×1 김재업 01-05
3310 [기고] 身土不二 농축산물로 기부촉매제 역할을 하자!  ×1 ×1 배동언 01-04
3309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도내 특수학교(급) 졸업을 앞둔 장… [1] 오경미 01-03
3308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를 아시나요!  ×1 [1] 고기봉 01-03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