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를 아시나요?
2020-12-11 16:45
강서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자, 제주도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기여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보전 기여금이란 제주의 지리적, 경제적, 환경적 특수성과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배경 등을 고려하여 제주사회의 공론과 도민 인식의 변화 등을 토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징수된 환경보전 기여금은 제주도의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폐기물 처리사업,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환경기술 개발 연구비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용도 등에 운용될 계획이다.

이미 최근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는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생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관광세 도입 등의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일본은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약 1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지난달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의 입장료를 인상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보전 기여금에 대한 논의는 2013년 처음 대두되었으며, 2017년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까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이후 타지역과의 형평성, 위헌 논란 및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진행이 무기한 연기되었었다.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환경단체 쪽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제주도의 환경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며 반대로 관광업계에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위축돼 있는데 결국 관광요금 인상의 부정적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입장에 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고 갈팡질팡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여 접점을 찾아나가면 훗날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강서현

No 제목 이름 날짜
28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구와 밀당 중  ×1 이소리나 12-19
2819 학교의 밤도 "낮"처럼?  ×2 성예린 12-18
2818 2020 제주감귤박람회가 주고 간 선물 감귤박람회조직위 12-16
2817 일도이동 길고양이 문제 김서현 12-16
2816 꺼진 가로등을 켜주세요 김효린 12-16
2815 오라동 오라초등학교 앞 무단횡단 문제가 심화되었다. 김민서 12-16
2814 놀 곳이 없는 아이들 김수진 12-16
2813 바뀌지않는 신호등, 주민들은 불편하다 김채윤 12-16
2812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한지연 12-16
2811 건강까지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  ×1 김두아 12-16
2810 주차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하은 12-15
2809 "탄소 없는 섬" 제주 구현 노력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아라 12-15
2808 제주 드림타워 수도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한승우 12-14
2807 물로 넘쳐나는 길 홍예림 12-13
2806 어린이공원 조민경 12-13
2805 재활용이 안되는 플라스틱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1 김효지 12-13
2804 제주, 교통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  ×1 강동호 12-12
> 제주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를 아시나요?  ×1 강서현 12-11
2802 올바른 공직생활로 가는 지름길 나로부터의 청렴  ×1 ×1 홍은지 12-10
2801 미세먼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1 최유라 12-09
2800 우리 마을 버스의 버스 크기를 늘려주세요  ×2 오윤정 12-09
2799 우리 일상 속 버스 정류장  ×2 강서영 12-09
2798 우리 마을의 버스 크기를 늘려주세요  ×1 오윤정 12-09
2797 코로나19, 페마스크의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해결 방안  ×1 부소연 12-08
2796 제주도를 지키기 위한 환경보호 운동이 필요합니다.  ×1 이소민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