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제주시민을 위한 취득세 절세방법 공개
2020-11-04 09:52
조천읍사무소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조천읍사무소 김동환 주무관(064-728-7843)]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매서운 바람을 동반한 제주의 겨울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매섭게 다가오는 한파와는 달리, 도내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과 가을 이사철을 맞아 크게 증가했다. 또한 9월 인구이동도 동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조금씩 꿈틀거리며 활기를 되찾아가는 제주의 주택시장을 맞이하며, 조천읍의 세무 담당자로서 또 세무과 취득세 감면담당자로서 2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제주시민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요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취득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한다. 여기에 물론 예외는 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평방미터 이하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 취득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둘째, 본인과 배우자의 직전년도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 분양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이어야 하고, 제주도의 경우 비수도권에 해당되어 3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으로 취득할 때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율은 1.5억 원 이하는 취득세 100% 감면, 1.5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는 50% 감면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더라도 주의해야 할 추징요건이 있다. 감면을 받은 시민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여야 하며, 3개월 동안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징된다.

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제주시민이 적극적으로 감면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의 자금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864 중력식 하수 이송 시스템 단계적 전환   ×1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이윤재 11-08
3863 [기고] 비상구 관리의 중요성 : 폐쇄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자  ×1 구좌남성의용소방대원 우춘길 11-07
3862 [기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바로알기  ×1 구좌여성의용소방대 서무반장 김순영 11-07
3861 지속가능한 제주, 친환경우수골프장의 가치  ×1 강윤정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11-06
3860 대중교통 활성화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11-06
3859 [기고]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태동과 변화,현 모습  ×1 오진우 11-05
3858 [기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의 중요성  ×1 구좌남성의용소방대 지도부장 우민호 11-04
3857 플라스틱 덫으로부터 제주 지키기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수연 11-04
3856 보행자의 날, 안전한 세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 11월 11일, 보행자의 안전을 …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이민수 11-03
3855 [기고]제주 바다 갯녹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  ×1 강유민 11-02
3854 [기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작은 실천이 생명을 구합니다  ×1 구좌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주창범 11-02
3853 신엄중학교, 국화꽃 축제(꿩지빌레국화한마당축제) 성황리 개최  ×2 최병훈 11-01
3852 NH농협은행 제주시지부, (사)제주YWCA에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  ×1 (사)제주YWCA 10-30
3851 자율방범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곽대주 10-30
3850 [봉사활동] 제이피엠 임직원 헌혈 봉사 참여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1 (주)제이피엠 10-29
3849 (사)제주YWCA, ‘2024 가을 나눔바자회’ 성료  ×1 (사)제주YWCA 10-28
3848 홀로 사는 노인의 대한 소고  ×1 ×1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종합 10-28
3847 도민감사관 하반기 분임활동을 마치며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10-26
3846 [기고]비상구,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길  ×1 ×1 고정훈 10-26
3845 주택관리공단 제주아라 주거행복지원센터, 입주민 봉사단 발대식 개최  ×1 김대홍 10-24
3844 주택관리공단 제주아라 주거행복지원센터 취약계층 찾아가는 음악회  ×1 ×1 강재운 10-24
3843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오감을 활용한 직업체험’ 진행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10-23
3842 제주 해녀를 위해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주세요.  ×1 박민이 10-21
3841 [기고]운전자는 감속을, 보행자는 밝은 옷을  ×1 ×1 강태희 10-19
3840 도민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10-19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