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권리는 내가 찾자,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10-28 09:49
이호동 문아람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에서는 보증인을 과거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이 보증에 참여하여 보증서를 작성함으로써 보증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장기미등기 및 등기해태 등에 따른 과징금(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으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위촉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 취지와 사실관계를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후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3차례에 걸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아직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모든 시민들이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에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등기상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및 토지 이용 상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548 갯벌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자산이다.  ×1 고기봉 10-24
3547 해바라기를 닮은 제주의 아이들 전시회 개최  ×1 ×1 비밀글 박경환 10-23
3546 삭제 비밀글 삭제 10-23
3545 작지만 강력한 마법같은 친절의 힘  ×1 ×1 강은석 10-23
3544 작지만 강력한 마법같은 친절의 힘  ×1 ×1 강은석 10-23
3543 대한민국헌법, 노인문제 그리고 정보화교육  ×1 정창보 10-19
3542 우리 모두는 기후 위기의 당사자이다 비밀글 김혜빈 10-19
3541 88올림픽과 APEC 제주유치  ×1 ×1 강석훈 10-18
3540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교육..제2의 인생의 시발점이 되기를..  ×1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조진우 10-18
3539 다같이 안전농사에 참여하자  ×1 ×1 비밀글 전명환 10-18
3538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32기 제주공인중개사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10-16
3537 환절기 건강지킴이 우리농산물 차(茶)  ×1 배동언 10-16
3536 반복되는 가을 수확철 농기계안전사고, 올해는 줄이자!  ×1 배동언 10-16
3535 ㈜산내들 환경,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에 후원금품 전달  ×1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10-11
3534 청년·후계농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1 비밀글 임용찬 10-10
3533 서귀포문화원과의 추억  ×1 김계담 10-05
3532 추석선물 고민하지 말고 주택용소방시설로  ×1 [1] 안병욱 10-04
3531 추석선물 고민하지 말고 주택용소방시설로 [1] 안병욱 10-04
3530 사회적고립청년의 희망과 꿈꿀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하면  ×1 김신관 10-04
3529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농업!  ×1 비밀글 전윤경(농협중앙회 경주교육원 교수) 10-04
3528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1 구좌119센터 소방장 오성룡 10-03
3527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허와 실’  ×1 한관수 09-26
3526 다가오는 수확철 영농폐기물 처리에도 관심을!  ×1 농협경주교육원 한성민 교수 09-25
3525 지구를 위한 우리의 선택, 과연 지구만을 위한 것일까  ×1 [2]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야) 신재효 09-21
3524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화재 없는 안전한 추석을 위하여  ×1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김형남 09-21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