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강화하는 「교권 3법」의 개정 완수
2019-08-13 17:1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교권 3법」의 개정 완수
이 수 배
한국교총 교권수호SOS지원단/위원
#1 ‘교권 3법’ 개정의 완수
‘교권 3법’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가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폭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활동을 펼친 법안을 말한다.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이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지난 8월 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지난 3년간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이 끈질기게 추진한 ‘교권 3법’ 개정이 모두 실현되어,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3법’의 개정이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적극 환영하고 있다.
종전의 ‘교권 3법’은 다분히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이 문제 조항이 담겼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개정되었다.
‘교원지위법’은 학생‧학부모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 ‧ 운영 의무화, 특별교육 미이수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급교체, 전학 조치도 추가돼 피해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기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도 없어지게 되었다.
‘학폭법’ 또한,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자체 동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되어 교원이 학생 간 관계 회복 측면에서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고,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경미한 사안 이상의 중대한 사건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 받도록 하여 학폭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2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의 끈질긴 노력
돌이켜 보면, 2018. 10. 22. 한국교총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교총회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제주지역 교원과 학부모 등이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가 학부모 한 명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초토화된 참담한 현실을 성토하고,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과 제주교총의 김진선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도교육감을 직접 면담하여 모 초등학교의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폭법 등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 교총 회장들이 앞장서서 청와대 및 정부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국민청원, 서명운동,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교육부와의 정책 교섭 등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No 제목 이름 날짜
3168 서귀포YWCA, 창립30주년 기념 청소년대상 차세대리더지원사업 진행   ×1 서귀포YWCA 06-13
3167 일상 속 노인혐오 문화 경계하기, 노인 학대 예방의 첫걸음.  ×1 문지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6-09
3166 ‘백신 없는 플라스틱 팬데믹’ 플라스틱 줄이기로 행동해야 한다.  ×1 원고운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6-06
3165 유기동물 줄이려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열쇠’ 사설보호소에 …  ×1 홍은정 06-05
3164 무인화 결제 시스템의 명암  ×1 김태훈 06-03
3163 선거철이면 밤•낮 없이 울려대는 선거 전화 해결책은?  ×1 문지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6-03
3162 제주사랑렌트카 김경란 대표, (사)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간 환경… 추현우 06-03
3161 제주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1 고하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6-03
3160 기후변화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자산 ‘해양생태계’  ×1 김현주 06-02
3159 제주 오랜 삶의 터전 오름, 몸살을 앓다  ×1 이민서 06-01
3158 2022년 서귀포평화아카데미 2강좌 개최 및 3강좌 모집  ×1 서귀포YWCA 05-30
3157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 자전거도로 확충해야  ×1 조예진 05-29
3156 제주 바다의 골칫거리 ‘구멍갈파래’, 알고보니 영양 가득!  ×1 비밀글 고하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5-27
3155 서귀포YWCA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장애친화마을축제 연계 식생활교육  ×1 서귀포YWCA 05-27
3154 구좌읍이주여성센터, 하도초에서 다문화인식개선 3차 진행  ×2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05-25
3153 농업작업 재해예방이 우선이다  ×1 전명환 05-24
3152 서부종합사회복지관-치매인지개발원 제주교육원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뇌…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5-19
3151 쉽고 빠른 영어 학습법~, 질병 쉽게 치료하는 법~ 유익해 05-17
3150 2022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개강식 진행  ×1 서귀포YWCA 05-17
3149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효박스 어버이날 전달식  ×2 이경자 05-17
3148 향운꽃집 어버이날 카네이션 전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심을 실천”  ×1 제주노인복지센터 05-16
3147 삼성꿈장학재단 지원   ×1 김루대아 05-16
3146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제주노인복지센터,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야…  ×1 제주노인복지센터 05-16
3145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1 ×1 노형119센터 소방교 이정훈 05-16
3144 2022 서귀포YWCA 달리는건강쿠킹버스 가족축제 연계 식생활교육 진행  ×1 서귀포YWCA 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