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열린혁신을 위한 최고의 정책
2018-11-29 15:28
애월읍사무소 김정복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열린혁신을 위한 최고의 정책


애월읍사무소 김정복

매년 예산편성 즈음에 각 읍면동에서는 먼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합니다.’홍보 현수막을 내건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인건비와 단순소모성 재료구입 등의 일부 편성불가 예산 과목을 제외하고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전반에 관하여 누구나가 의견을 내고 예산을 반영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시된 사업들은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향후 사업의 성격에 따라 행정,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많은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결정비용은 증가하지만 집행단계에서 민원야기, 집단 반발 등의 현상을 근절시켜 집행비용을 눈에 띄게 감소시킨다. 실제로 올해 애월읍에서는 공원조성, 공동주택 보수, 꽃길조성, 마을용천수 정비 등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금의 민원도 발생한 경우가 없었으며 대다수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행정에서 추진한 사업보다 더욱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정책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율 확보는 물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함께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근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행정 전반에 걸친 시민 참여와 시민주도적인 문제해결 구조를 마련하려는 ‘열린 혁신’과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시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하는 열린혁신의 개념이 가장 잘 반영 된 정책이 주민참여예산제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의식전환을 통해 자기 집, 가정을 가꾸고 일군다는 마음으로 행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단순한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 주도의 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주민참여예산제는 많은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 사업규모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더 이상 권리위에서 잠들지 말고 사업공모 현수막이 눈에 띈다면 누구나가 적극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으면 한다.

시민의 의견이 반연되는 정책은‘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라는 슬로건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모두가 가슴 한편에 지니고 살길 함께 바라본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761 [독자투고] 전통차 한잔 할래요  ×1 비밀글 임관규 11-04
2760 [기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제주시민을 위한 취득세 절세방법 공개  ×1 ×1 조천읍사무소 11-04
2759 이제는 채용면접도 화상면접이 대세!  ×1 한재복 11-03
2758 로타리클럽과 소아마비  ×1 ×1 강성준 10-29
2757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를 기대하며  ×1 고기봉 10-28
2756 가을철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감염 주의해야  ×1 비밀글 정정식 10-28
2755 코로나시대, 홈족을 위한 반려식물 키우기  ×1 비밀글 정정식 10-28
2754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필요  ×1 비밀글 정정식 10-28
2753 [기고] 내 권리는 내가 찾자, 부동산 특별조치법  ×1 ×1 이호동 문아람 10-28
2752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 제이피엠 10-27
2751 기고(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제주를 위해)  ×1 김윤철 10-27
2750 기고(탄소포인트 가입 신청하세요)  ×1 김윤철 10-27
2749 나부터 실천하자  ×1 ×1 김홍배 10-26
2748 [기고] 주민자치, 나와 우리를 위한 시작  ×1 김광흡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10-26
2747 집단시설에서의 코로나119 방역수칙  ×1 ×1 한봉석 10-25
2746 청소년 비만, 신토불이 밥상으로 해결해야  ×1 비밀글 임관규 10-23
2745 슬기로운 청렴 실천  ×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김선희 10-21
2744 말의 품격  ×1 ×1 허성환 10-21
2743 제주 대표 안내자 제주120만덕콜센터  ×1 이지영 10-20
2742 2020 평화아카데미 서귀포지역 4강좌 개최하여 서귀포YWCA 10-16
2741 청소년 무면허 운전금지  ×1 고기봉 10-16
2740 출국금지령  ×1 문석부 10-15
2739 [독자투고] 김장철 원산지 위반, 강력한 처벌로 대처해야   ×1 비밀글 임관규 10-14
2738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자  ×1 ×1 허성환 10-13
2737 환경보전과 관광의 조화, 클리닝 투어리즘‘Cleaning Tourism’  ×1 김민석 10-12
3132333435363738394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