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신항 개발사업의 재원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제주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제주 서귀포시) 은 23 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제주신항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재원 확보 문제를 점검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제주신항은 해운·항만 물류 기능 확충과 국제크루즈 거점항만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3조 8278억원(국비 2조5253억원,민자 1조302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제주신항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지난해 4월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하지만 지방관리항으로 제주항을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자치도가 제주신항 재정사업 예산을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제주신항에 필요한 재정사업비는 약 2 조5000억원으로 제주자치도가 10 년에 걸쳐 투입하더라도 연간 약 2500 억원이 필요해 현행 재정지원 체계(지역균형발전회계 제주계정 )로는 사업비 확보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제주신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해양수산부가 개발하거나,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가 개발과 관리·운영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주도가 국가관리항 전환 방향을 결정하면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제주자치도가 적극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성곤 지사는 지난 9월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신항의 국가관리항 전환을 건의했고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에도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제주신항 건설에 국비 투입과 국가관리항 전환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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