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전환평)가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다.

사업자 측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돗물 공급 가능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환경부서 의견에 따라 제주도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상수원 추가 개발 등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해당 계획은 인허가가 끝난 사업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애월포레스트는 애초부터 검토 대상이 아닌데도 전환평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24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애월포레스트 전환평 부실 의혹을 다시 도마에 올렸다.

이 사업은 한화호텔&리조트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애월포레스트PFV(주)가 1조7000억원을 들여 2036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25만1479㎡ 부지에 호텔리조트·테마파크 등의 복합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자 측은 환경적 측면에서 애월포레스트 개발 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증한 전환평 절차를 올해 3월 조건부로 통과해 현재 본안 평가를 앞두고 있다.

사업자 측은 전환평 과정에서 애월포레스트의 하루 수돗물 수요를 3000여t으로 예상하고, 원인자부담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활용해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제주도 환경부서는 "계획부지에 대한 실질적인 용수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 측은 계획지구와 연계한 상수원 추가 개발 가능 여부는 제주도의 2040년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검토되도록 상하수도본부 협의하겠다"고 보완 의견을 냈다.

문제는 광역상수원 개발과 수돗물 중장기 수급 방향을 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승인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한동수 의원은 "환경부지침상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애월포레스트와 같은 아직 승인되지 않은 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런 사실이 제대로 검토됐다면) 전환평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의뢰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기술진단을 맡은 용역진이 착수보고서에 애월포레스트를 포함해 신화역사공원 등 도내 9개 대규모 개발사업의 용수 수요와며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중간보고에서 어음 정수장를 통해 애월포레스트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된 점도 논란이 됐다.

다만 올해 8월 환경부에 제출된 수도정비 기본계획 초안에는 아직 승인이 되지 않는 애월포레스트와 화북2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혈세를 투입해 진행하는 용역에서 (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하느냐"고 특혜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강봉국 상수도부장은 "애월포레스트 뿐만 아니라 화북2지구 등 사업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용수 부족 문제를 검토한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6일 행감에서도 전환평 과정에서 사업 부지의 70%를 차지하는 초지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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