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의 핵심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제2공항' 등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에 제주 핵심 현안들이 다수 국정과제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과제에는 '5극3특과 중소도지 균형성장'의 세부 내용으로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명시됐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제도 이행의 공동 책임이 부여됐다"며 주민투표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포괄적 권한이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분권 역량 제고도 별도의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제주 제2공항 또한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세부 내용으로 포함됐다. 정부의 신공항 사업 추진에는 제주 제2공항과 함께 가덕도공항과 대구경북공항, 새만금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이 언급됐다.

또한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정과제와 연계됐다.

이외에도 대선 과정에서 발표된 제주 지역 7대 공약은 이번에 15개 세부과제로 구체화됐다. 여기에는 ▷청정에너지 전력망 구축 ▷글로벌 워케이션 및 스포츠·해양레저 허브 육성 ▷제주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지원 ▷인공지능(AI) 융복합 인재양성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국정과제 123개와 564개 세부 실천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연계사업을 구체화하고, 미반영 과제의 추가 반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국비 확보와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선제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 핵심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은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도민사회와 협력해 성과를 실현하고,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제주 현안이 부처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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