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온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부의 주민투표 관련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대통령실이 제주도와 행정제체개편과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는 타운홀 미팅이 오는 9월쯤에는 제주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과 제주도는 제주 최대 현안이 행정체제개편을 두고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답을 해왔다. 때문에 제주도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주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인 제주도는 그동안 정부에 8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왔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구역에 대한 이견 해소 등을 주문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기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공개한 지난 대선 기간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도가 정부를 설득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공론화를 통해 도출한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요구해온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사실상 8월 중 주민투표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한 발 물러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제주 공약에 포함됐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이번주 발표될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큰 틀의 내용만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대통령실과 제주도의 논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장기 과제로 삼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제주도 차원에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수정한 계획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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