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 변화를 꿈꾸던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1990년대의 급속한 변화 속에 제주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안전장치가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1996년 경관고도 규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당시에도 제주의 보편적 가치훼손을 우려해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30년동안 사회인식과 구조, 삶의 방식 등이 적지않게 변화됐기 때문에 제주도정이 고도규제완화를 검토하게 된 필요성과 당위성은 있을 것이다. 제주도정은 2023년에 '제주형 고밀·복합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으로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개념의 고도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나 가로경관, 디자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유도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고도완화 발표 이후 논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고도완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2023년 검토를 시작할 때 '제주형 고밀·복합형 압축도시'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제주형을 구현하기 위한 제주의 여건과 압축도시의 구현방법에 대한 원칙과 계획들이 좀 더 소상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고도완화는 압축도시를 위해 적용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적용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압축도시 추진의 본질은 ①지구환경 문제의 해결 ②각종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공평성 ③도시 중심주의 활기 유지 ④효율적인 공공투자를 위한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선행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이다. 고밀복합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친환경도시의 구현과 제로에너지 건축문제이며, 15분도시 문제, 그리고 도시재생 문제와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표된 고도완화의 내용에는 도시공간속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 가는 고밀복합의 방법과 단계별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제주형 고밀·복합형 압축도시'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제주의 특수한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재검토돼야 할 부분이다. 특수한 여건은 도서지역과 지형적 여건, 읍면동의 생활공간적 여건이 반영된 스카이라인과 가로경관문제, 교통문제, 체계적 녹지문제를 들 수 있겠으나 이를 토대로 한 고밀·복합의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 역시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장이나 디자인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주도정에서는 '제주형 고밀·복합형 압축도시'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주형 고밀·복합형 압축도시'의 지향점으로 ①근린생활권 재편을 통한 생활공간의 재구성 ②단계적 권역을 통한 읍면동의 재편 ③교통과 토지이용의 강화 ④다양한 용도와 기능의 공간과의 공존(혼재) ⑤생활공간중심의 보행공간 확산방안을 제언하며 이에 대한 검토와 세부계획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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