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오영훈 제주지사 "제2공항 주민투표 부적절"

[특별대담] 오영훈 제주지사 "제2공항 주민투표 부적절"
지속가능한 제주 위해 인구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제주형 기초단체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 설득해 나갈 것
1·3차 중심 산업구조 개편해 제조업 비중 10%대로 확대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국익 높이는 성공 사례로
  • 입력 : 2024. 04.22(월) 00:00  수정 : 2024. 04. 23(화) 17:19
  • 백금탁·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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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본보 창간 35주년 특별대담에서 민선8기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한라일보는 창간 35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와 대담을 갖고 제주의 주요 현안과 제주도정의 대응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전환점을 앞두고 그동안의 주요 정책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고 제주 미래를 여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있다. 2년여 동안 도정운영 성과와 올해 역점 추진할 주요 정책은=제주도정은 민선8기 출범 후 실천적 실용주의로 위기와 갈등을 넘어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민간 우주산업, 도심항공교통, 그린수소, 바이오산업까지 기술집약형 첨단·청정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고 지난해 10월 출범한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가 성공적인 복지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올해는 더 담대한 혁신으로 대한민국과 제주의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민 열망이 담긴 도정 핵심 정책으로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2025년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해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높이는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 또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조성계획' 추진사항과 현재 상장기업 육성·유치 실적은=거주 위치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동 지역에는 도시공원, 보행 환경 개선 등 사람 중심 시설을 보강하고 읍면 지역에는 도시 기능을 보강해 공간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용역을 통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에 적합한 15분 도시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상장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IPO 클래스,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16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4개 사가 올해 또는 2025년 상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우선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및 모델 제시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나가겠다. 주민투표 후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해 현재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다른 제주만의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을 추진 중이다.



▶총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시설의 설치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제8조) 개정 추진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이미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위한 법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법 개정 소요 기간을 감안했을 때 실효성이 높지 않고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제2공항은 국책사업으로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지역 건설업체의 새로운 활로 모색과 국내외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올 3월부터 9월까지 '제주건설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건설 대기업, 제주지역 건설단체와 지역 건설업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 시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도내 국가기관 발주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30%에서 49%로 높였다.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제주도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구축과 다양한 출력제한 완화 대책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2026년까지 총 160㎿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를 도내 3곳에 구축하는 한편 그린수소와 전력-열전환 등 다양한 실증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조천읍 북촌리와 한림읍 동명리, 안덕면 화순리에 68㎿ 용량 ESS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데 4시간 충·방전 기준으로 272㎿h의 전력을 저장하게 돼 출력제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중인 제3해저연계선이 올해 하반기 개통되면 출력제한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 오염 저감과 수질 개선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은=매년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결과 서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질산성질소 농도가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학비료와 가축분뇨 등이 주된 오염원으로 제주도는 화학비료 사용 저감, 가축분뇨 정화처리 확대, 액비살포기준 강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등 13개 부서와 협업해 32개 실천과제를 추진 중이다. 양성화 지하수 관정 120공을 대상으로 내부 진단 및 오염 방지 시설을 개선해 30% 이상의 수질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등 지역별 목표수질 설정과 오염 저감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수질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 제주시 오등봉공원 아파트 분양가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오등봉공원 조성사업 추진 의사와 분양가 협상 마무리 시점은=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현재 제주시와 사업자 간 의견 차이로 사업비 협상이 지연되고 있지만 제주시에서 조만간 합리적 방향으로 사업자 측과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지역 청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임 후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제주도정 모든 정책의 중심을 '인구'와 '일자리'에 두고 추진 중이다. '기업하기 좋은 제주'가 인구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라고 본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1·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면 현재 3.7%대의 제조업 비중을 10%대로 끌어올릴 수 있고, 지역 기반 산업인재를 키우는 RIS사업에 2028년까지 2000억여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청년 617명에게 인건비 지원 등 안정적 지역정착을 지원했고,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관광산업 스타트업 육성 등을 지원해 31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올해는 도민들께서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만들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기업하기 좋은 제주, 모든 세대가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제주를 실현하겠다. 제주의 정체성과 자존을 지키면서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 < 대담=백금탁 정치부장, 정리=김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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