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행정체제 도입 차질 없도록 준비해야

[사설] 새 행정체제 도입 차질 없도록 준비해야
  • 입력 : 2024. 02.08(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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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앞으로 개편될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고 단체장과 시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된다. 지난달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그대로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 준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행개위가 권고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 및 특례 확대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 법인격을 갖고 책임행정을 실천해 도민 주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근거인 제주특별법 개정에 이어 최종 대안이 결정되면서 후속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다음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민의 손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새 행정체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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