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기자회견.
도민 2024.01.12 (18:37:44)삭제
이런것보다 더우선적으로 가장기본인 도로가 인도랑(도로가 인도 좁고 도로랑 붙어있는곳이 많아 위험한곳이너무 많습니다) 가로등부터(제주도 만큼 도로가 어두운곳이 없습니다 동네안도 정말 어둡습니다 정말위험 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관로공사 아주기본적인것부터 신경써주십시요 |
도민2 2024.01.12 (16:44:42)삭제
행정체제 개편 왜? 그냥 개가 짖을 일...
제주도의 생활권은 크게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70만 명 수준에서 시를 3~4개로 구분하는 것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민의 행정서비스는 그대로인데 반해 행정비용만 엄청 늘어날 것이다. 초기에는 3개일 경우 약 1,000억원, 4개일 경우 1,500억원 이상, 그 이후에도 매년 2~300억원 이상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은 지금 상황에서 이를 배분해야 한다. 일부 간부만 늘어나게 되며 하위직은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 신규 시청소재지 합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낳게 될 것이다.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제주사회는 그야말로 핵폭풍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라고 하면 중심지와 주변지역이 있어야 하는데, 3~4개의 개편될 경우 그러한 중심성을 가진 곳이 있기는 할까? 결국 그로 인해 지불해야 할 비용만 어마어마해 지는 것이다. 계속 줄어드는 부족한 예산을 행정운영에 대부분을 써버리면 주민복지는 어떡하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
도민 2024.01.11 (17:40:05)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
ㅡ이번 국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는 불인정함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을 2층 구조와 JDC 역할을 삭제및 전면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2층구조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
도민 2024.01.11 (17:32:15)삭제
서울도 김포시를 통합,,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특징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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