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40년을 목표로 제주의 장기 도시계획 발전 방향을 담은 계획인 '제주 도시기본계획(안)'이 최종 절차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2023년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계획은 공간 및 토지활용에 대한 최상위 계획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후 올해 제주도의회 의견청취 절차에 이어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평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

계획안은 제주의 생활권을 제주시 동부·제주시 서부·서귀포시 도심·서귀포시 동부·서귀포시 서부 등 5개 권역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제주형 n분 생활권'을 제시했다. 'n분 생활권'은 광역중심(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권역중심(2개 읍면 지역)-기초도시(읍면지역)를 각각 설정하고, 각각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15분 도시 제주 계획의 추진 근거가 될 밑그림인 것이다.

또 중심지 체계에 따라 3개 '광역중심지'와 2개 '권역중심지' 등 5개의 중생활권으로 분류했다. 특히 '권역중심지'로 서부권은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및 국제교육도시를, 동부권은 성산읍 거점산학연클러스터로 설정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과 스마트혁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과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등 2곳, 그밖에 해안변 8곳 등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토대로 장래 생활 인구수를 예측했는데, 2040년 장래 생활인구는 100만~110만 명으로 산정됐다. 2020년 기준 56대 44로 큰 편차를 보이는 제주시와 서귀포·동부·서부 지역 간의 인구배분 비율을 2040년에는 49대 51까지 완화하겠다는 목표도 담겼다.

토지이용계획에는 2040년까지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시가화예정용지 37.19㎢를 지정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도심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고도제한에 의한 밀도관리를 유지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것이 제안됐다. 길게는 조례 개정을 통한 고도 제한 완화 또는 고도지구 축소 지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다만 계획안이 공개된 이후 권역별 균형 발전 전략이 부족해 구체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인구 시나리오를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점과 환경 수용력을 담아내야 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고도지구의 경우 지역별 형평성 문제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계획안은 이날(1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보완 등을 거친 뒤 확정 공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