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미현의 편집국 25시] 제주지원위의 운명

[부미현의 편집국 25시] 제주지원위의 운명
  • 입력 : 2022. 09.15(목)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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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를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하기로 결정, 제주지원위가 더이상 단독위원회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 방안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도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제주도와의 의견 조율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제주도는 정부가 이미 지난 7월 정부 산하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손도 못 써보고 위원회 통합 수순으로 몰린 셈이다.

내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제주는 세종과 함께 강원 지역과도 지원위원회를 공유해야 할 지 모른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미 국회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원 지역이 특별자치도 출범을 성공시키는 등 최근 국회와 정부에 대한 절충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를 단독으로 설치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주도의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지 주목된다. <부미현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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