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품 팔아야 누릴 수 있다?… "복지 서비스 통합 시급"

발품 팔아야 누릴 수 있다?… "복지 서비스 통합 시급"
오영훈 인수위, 제주 복지정책 추진 전략 정책아카데미
전문가 "분절된 민관 복지, 전달체계·서비스 통합 과제"
"15분 도시 공약과의 연계, 전달체계 표준화" 의견 등도
  • 입력 : 2022. 06.23(목) 15:3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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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는 23일 제주웰컴센터 회의실에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제주복지정책 추진전략'을 주제로 도민공감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인수위원회 제공

"복지 수요자 1명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주민센터, 복지관, 요양원, 치매안심센터 등 곳곳을 돌아다녀야 한다."

제주도내 복지정책 전문가들은 현재 복지 서비스 제공 현실을 이같이 진단했다. 이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선 파편화된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과제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는 23일 제주웰컴센터 회의실에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제주복지정책 추진전략'을 주제로 도민공감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는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오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생애 주기 별 돌봄정책 추진' 공약을 내걸었다. 결혼에서 임신, 출생, 육아 돌봄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의 양을 늘리기보다 전달 체계와 서비스의 통합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연명 교수는 발제를 통해 "중앙·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유사 프로그램이 파편화, 분산화 돼 연계성과 통합이 부족하다"며 "분산된 프로그램을 통합할 수 있는 제주도 차원의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또 "지역단위 서비스 계획·연계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지만 아직 충분한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잠재력은 충분하다"며 "사회서비스원이 각종 사회 서비스를 연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촘촘한 복지전달체계의 중요한 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복지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분절된 상태의 전달체계와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일일이 복지관, 요양원 등을 각각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시대에 이제는 종언을 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분적인 단위 사업을 혁신, 확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공공·민간에 구축된 전달체계나 서식을 하나로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라며 "통합복지하나로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가 상향됐다는 결과를 보고 있다. 통합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오 당선인의 또다른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와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15분 도시의 의미가 아직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되진 않았지만, 이를 수정 보완해 복지와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통합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지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 지원하는 것"이라며 "농촌지역에 통합 돌봄을 위한 인적 자원을 배치하는 등 15분 도시와의 연계하되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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