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원특별도와 무한 경쟁 구도로

제주, 강원특별도와 무한 경쟁 구도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강원특별법 개정안 발의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외국의료기관 특례 조항 신설
  • 입력 : 2022. 09.30(금) 09:2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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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안 국회 통과 축하 현수막.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내년 출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강원특별법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시 제주와의 무한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강원원주갑)은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ㆍ교육ㆍ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특례조항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이며,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ㆍ교육ㆍ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는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규정된 특례조항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강원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제주도는 강원도와 특례가 주어지는 분야에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강원 지역 의원들의 여당 내 입지에 힘입어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관련 이례적 입법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법 개정도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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