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출범과 과제] (3)제주공항 인프라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과 과제] (3)제주공항 인프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 결론 '새 국면'
  • 입력 : 2022. 07.06(수)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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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본안 재작성 환경부와 재협의 진행 예정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서식지 보전 등 내용 주목
오 지사 "무엇보다 도민 자기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라일보] "관광객 증가로 제주의 고유문화가 훼손되고 환경 파괴가 가속화될 것이다." "제2공항을 건설하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10일 국토부가 성산읍 지역을 제주 제2공항 후보지로 발표한 후 찬반 갈등이 7년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와 도민갈등을 감안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었으나 윤석열 새정부가 들어선 후 제2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제2공항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재작성해 환경부와 재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은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숨골 등과 관련해 보완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을 경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진다.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을 지켜보고 난 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오 지사는 지난 1일 본보와의 대담에서 "환경부의 판단이 정책 결정의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그 이전에라도 국토부와 협의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협의할 것이고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발휘할 수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공항과 관련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이다. 앞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놓고 판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2공항 반대측에는 "제2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와 환경부의 검토결과는 뻔히 예상되는데 어떤 협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중앙정부가 추진하겠다면 수용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제2공항반대측 한 인사는 "지하수 문제는 대형 저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부실 조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질지, 국토부의 건설 강행시 어떤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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