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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퇴직공무원 감사위원 위촉 2명으로 제한"
감사위 독립성 제고 차원 조례 개정 추진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11.24. 1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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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의 수를 2명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퇴직 공무원의 감사위원 위촉 인원을 제한하는 '제주특별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6기 감사위원에 위촉된 위원 5명 중 4명이 퇴직공무원이어서 감사위원회 신뢰성이 떨어지고,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감사위원회 독립성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조례에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조문을 넣을 계획이다.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 수를 2명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는 의회가 (감사위원 추천 배정 인원인) 2명을 모두 퇴직공무원을 추천하면서 촉발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퇴직 공무원 인원을 제한해야 보다 원천적으로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조례 개정 추진하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12월17일 개회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게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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