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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실익없다" 각하 결정
재판관 5대3.."이미 임기 만료로 이미 퇴직"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10.28. 15: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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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며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국회는 이 같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당시 현직이었던임 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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