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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내달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일상회복지원위 2차 회의…29일 발표 후 11월 초 시행 예상
김 총리 "고통 큰 업종·감염 위험 낮은 시설부터 방역 완화"
"접종완료자 중심 방역기준 완화…마스크 쓰기는 계속 유지"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10.22. 1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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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식당가 모습.

정부가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때 먼저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감염 차단을 위해 '백신패스', 즉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한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내용을 이날 오전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오는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행 시기를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일상회복지원위 2차 회의에서는 방역의료,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4개 분과별로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을 보고했다.

 이중 방역의료 분과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율과 의료대응 여력, 중환자·사망자 비율,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우선 다음달 첫 번째로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10월 18∼31일) 조정안에 따르면 식당·카페는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도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통제관은 다중이용시설을 감염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한바 있다면서 위험도가 낮은 3그룹부터 2그룹, 1그룹 순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등이, 2그룹은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등이,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장례식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등이 포함된다. 이 통제관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독서실·영화관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한 것도 단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한 사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면서도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접종증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이완화돼야 한다"며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해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해외에서는 접종 뒤 48시간이 지난 사람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접종증명자'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통제관은 "일단 접종완료자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미접종자나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지참하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고, 백신 접종 기회가 적은 18세 미만 청소년도 백신 패스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계획이라고 이 통제관은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단계적 제한 완화에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중증환자나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에다가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주간(10.16∼22)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1천354.3명으로, 직전 주(10.9∼15)의 1천609.4명보다 255.1명(15.9%) 감소한 것으로나타났다.

 또 이날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은 68.2%로, 정부는 이번 주말 내에 70%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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