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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쟁점] 골프장 재산세 인상 결국 도민만 피해보나
골프장 재산세 인상에 업계 요금 인상으로 맞대응 전망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10.15. 1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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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장의 재산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골프요금 인상으로 맞대응할 예정이어서 도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 19 특수를 틈타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의 재산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인상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와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그 종류에 따라 건축물은 0.75%에서 4%로, 구분등륵토지는 3%에서 4%로, 원형보전지는 0.2%에서 0.2%∼0.4%로 각각 인상했다. 개정안은 도내 30곳 골프장 중 회원제 또는 회원제와 대중제를 함께 운영하는 17곳 골프장에 적용된다. 도내 골프장들은 현재 코로나19 이전보다 이용 요금을 50~100% 인상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은 15일 열린 제3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감면조례로 세수 67억원이 늘어나게 되지만 업계에서 골프장 이용요금 인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는 도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업계에서 의견을 보내 온 것"이라며 "잘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개정안 조례안은 11월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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