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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교' 제주시 노형동에 일반고 1개교 신설
이석문 교육감 "학생수 안정화 위한 대책 필요 판단"
제주고 부지 내 예정 ... 총 30학급 870명 규모 계획
평준화고 과밀학급 해소 역부족 평가도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1. 10.07. 11: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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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등학교 1개교 신설 계획 등이 담긴 '2021~2026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상국기자

제주시 노형동 지역에 2025년 개교를 목표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1개교 신설이 추진된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6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는 감소추세지만 향후 10년간 늘어나는 도내 고등학생 수를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유지를 위한 제주교육당국의 특단의 대책이다. 하지만 현재 평준화고의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5년만의 일반고 신설 추진= 제주지역에서 일반고등학교 신설 추진은 1986년 남녕고등학교 개교 이후 35년만의 일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유지하는 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면밀하게 수립했다"라며 "앞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를 고려할 때 학급당 학생 수의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5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제주시 동지역에 고등학교 1개교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교육감은 밀집도 완화와 더불어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고교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하 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 8개 평준화고 288학급 중 272학급(94%)이 28명 이상 과밀학급이며, 30명이 넘는 학급도 147학급(51%)이다.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보면 내년 2022학년도는 고교 학생수가 1만8373명인데, 2025학년도에는 1393명이 늘어난 1만9766명으로 증가한다.

이후 2028학년도에 내년 대비 2884명 늘어난 2만125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줄어들어 2032학년도까지 현재 수준의 학생 수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때문에 고교 1개교가 신설되도 당장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과밀학급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도교육청이 예측한 고교 학생수 및 학급수 전망을 봐도 올해와 비교해 고교가 신설되는 2025년 14학급이 증설되지만 학생수는 1375명 증가하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7.6명으로 예측됐다. 올해 26.2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2025~2026학년도 평준화고 및 특성화고 학생수 배치기준을 전년도에 비해 1명 감축할 계획이지만 평준화고는 올해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수준(29.5명)인 평균 29명대 유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32년 이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스레 과밀학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립 일정 빠듯=현재 도교육청은 제주시 노형동 제주고등학교 부지 내 미활용 일부 용지(5만6300㎡)에 학년당 10학급 학생수 290명 등 총 30학급 870명 규모의 공립 남녀공학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교육청의 학교 용지가 예정지인만큼 토지매입에 대한 비용부담이 없으며, 시설비는 최소 3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파란색 선 안의 부지가 일반고등학교 신설 예정지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다만 향후 설립 일정은 다소 빠듯하다.

 도교육청은 학교설립계획이 수립된 만큼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설계용역 1년, 시설공사 약 2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7월까지 교육부의 재정투자심의를 통과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마무리돼야한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 교육부 재정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시설결정 용역을 병행 추진해 제주시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계획된 절차가 지연될 경우 자칫 2025년 개교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교육청 추진하고 있는 (가칭)서부중 신설 추진의 경우 지난해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지연되면서 후속 절차 진행이 미뤄지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증축 재정지원 확대와 투자심사 등의 제도 개선을 약속한 만큼 정부와 협의는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도민 여러분과 의회, 도청에서도 안전과 건강, 교육 본질이 꽃피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는데 관심과 지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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