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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방안 찾는다
성과분석·개선 방안 발굴 용역 진행키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8.04.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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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난개발 논란에 더해 투자 유치 효과마저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제주를 포함한 인천과 강원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이나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간 자격을 유지할 경우 영주권(F-5)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 시행 기간은 2023년 4월30일까지다.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후 도내 휴양체류시설을 상대로 1조4700억원(1961건)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가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 667건에 453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으며 2017년에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로 감소 폭이 급격하게 커졌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장기 표류 중이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활발히 이뤄지게 해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세수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부르기도 했지만 부동산 과열과 무분별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의 문제도 낳았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투자유치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대책과 변화하는 투자 정책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투자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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