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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연장 허용·탄력근로제 확대해야"
제주상공회의소 주52시간 확대·최저임금 인상 관련 긴급설문
59.4% "주52시간 적용으로 어렵다"…"임금인상 업종별 적용을"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1. 08.02. 15: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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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은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근로시간 연장 노사합의 허용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인상폭이 높다고 인식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5~29일 도내 1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에 따른 기업 인식과 대응방안 현황 파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역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에 미치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그렇다'(30.6%), '다소 그렇다'(28.8%)로 59.4%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통이다'(25.2%), '매우 아니다'(8.1%), '다소 아니다'(7.2%) 순으로 응답했다.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24.5%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연장 노사합의 허용(21.5%) ▷연장근로 특례업종 확대(20.9%) ▷추가채용기업 정부지원 인센티브 확대(19.6%) ▷계도기간 적용(11.0%) ▷기타(2.5%)로 조사됐다.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는 77.3%(다소 높다 45.5%, 매우 높다 31.8%)가 '높다'고 응답했다. 이는 서비스업이 많은 제주지역 여건상 인건비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 이상인 도내 기업은 87.3%로, 2019년 전국 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17.7%)에 견줘 높은 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42.2%로 가장 많이 원했다. 이어 ▷임금보전지원(세제혜택 등) 35.6%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11.1%) ▷최저임금산입 임금범위 확대(8.1%) ▷기타 (3.0%)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환경 속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제주 특성상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근로시간연장 노사합의 허용, 연장근로 특례업종 확대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고용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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