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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
위성곤 의원, 해양폐기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증금 국비지원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높여야"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7.28. 14: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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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곤 의원.

민주당 위성곤 의원.

어구·부표를 해상에 폐기하지 않고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해 해양 오염원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어구보증금 환급문구가 표시된 어구 등을 반환할 경우 어구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보증금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 의원은 "유실된 폐어구 등은 누가 버렸는지 알기 어려워 너도나도 바다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의 방법으로 유실을 막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어구·부표의 출고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되, 이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는 이른바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폐어구·부표는 우리나라 연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 사고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이 어렵고 고가의 처리 비용으로 수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어구·부표가 폐기된 후 해상에서 버려지지 않고 적절한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천, 통영, 속초 등에서 어업인 대상 어구·부표 보증금제 설명회를 개최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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