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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 '신상공개'
제주경찰청 26일 '신상공개위원회' 통해 결정
"계획 범행·중학생 잔혹하게 살해한 점 인정"
천궈레이·고유정·배준환 이어 제주서 네 번째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7.26. 13: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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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신상공개가 결정된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중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의 신상이 공개됐다. 당초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지만,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백씨와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내부위원(경찰관) 3명과 변호사·의사·종교인 등 외부인원 4명으로 구성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 특히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의자들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재범방지, 공공의 이익 등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신상공개로 인해 백씨와 김씨의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16)군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사망한 A군은 백씨의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아들이다.

 특히 B씨가 사건 발생 전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지만, 백씨와 김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오는 27일 백씨와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이들의 얼굴이 대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의자 신상공개는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라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뤄졌다. 앞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까닭이다.

 신상 공개 요건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백씨와 김씨의 신상공개는 제주에서 네 번째 사례다. 앞서 2016년 9월 성당 살인사건을 일으킨 천궈레이, 2019년 5월 전 남편을 살해, 시신을 훼손한 고유정,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배준환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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