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 글로벌에코투어
  • 제주국제감귤마라톤
  • JDC 톡톡튀는 교육특강
  • 인민망 중국어판
  • 동오일보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초점] '어처구니' 없는 ICCJeju 김의근 대표이사 임기 논란
유권해석 결과 오는 9월 현 대표이사 임기 종료
모집 공고엔 임기 2022년 3월 정기주총 전까지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 임기 3년 초과하지 못해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7.22. 17:54:58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제주컨벤션센터 전경.

제주컨벤션센터 전경.

제10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 대표이사 공모 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이르면 오는 8월쯤 시작한다. 공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ICC제주 임원추천위원회가 상법과 어긋나게 9대 대표이사 임기를 공고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또 제주도가 이런 잘못된 공고를 토대로 현 대표이사와 성과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변호사 자문 결과를 토대로 김의근 현 ICC제주 9대 대표이사의 임기가 오는 9월6일 종료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이르면 오는 8월 쯤 시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도가 김의근 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놓고 행안부 유권해석과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야 했던 이유는 3년 전 발표된 9대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상의 임기와 상법이 정한 임기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ICC제주 임원추천위원회가 2018년 6월30일 공고한 9대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에는 임기가 '2018년 임시주주총회 ~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전 까지'라고 나와 있다. 김의근 현 대표이사는 이 공모에 참여해 그해 9월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또 제주도와 김 대표이사가 맺은 성과계약서에도 그의 임기가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라고 명시됐다.

 당시 공고와 성과계약서 대로라면 김의근 대표이사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약 3년 6개월간의 임기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이보다 6개월 먼저 자리에서 물러난다.

 상법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예외적으로 이사의 임기가 '최종결산기의 말일'(12월31일)과 해당 결산 안건을 처리할 익년(3월31일)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할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상법에 따라 김 대표이사의 임기는 최종결산기의 말일이 다가오기 전인 오는 9월에 종료하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상법에 따라 현 대표이사의 임기는 9월에 종료된다"면서 "다만 당시 ICC제주 임원추천위원회가 상법을 잘못 해석해 대표 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또 제주도가 그 공고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채 공고 상 임기를 그대로 준용해 성과 계약을 맺었던 실책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의근 대표이사는 "ICC제주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며 "제주도의 방침을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추석특집 / 지방선거] 원희룡 불출마로 빈자리… [추석특집 / 지방선거] 다자대결 양상… 보수 …
[추석특집/지방선거] 신인 좁은 문… 현역 간 … [추석특집/지방선거] 대선 결과·도지사 선거 …
[추석특집] ‘제주 1위=대통령’… 역대 대선 …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 청문회 통과
제주 16일 신규 확진자 '1명'… 확산세 '주춤하… 윤석열 국민캠프 제주 총괄지원본부장에 김형…
"그래서 몇 명까지?"…'알쏭달쏭' 추석 방역수… 고영권 예정자 "민선7기 도정 안정적 마무리 노…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코엑스에 뜬 '달빛왕관-신라금관 그림…
  • '찬투' 북상 강한 파도 치는 제주 섭지…
  • "더 이상은..."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
  • 코로나19 유휴택시 이용 채소 기르는 …
  • 슬로바키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
  • 9·11 20주년 뉴욕 밤하늘 밝힌 희생자 …
  • 철거되는 '노예제 옹호' 미 남부군 총…
  • 해변으로 밀려나온 멸치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