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 글로벌에코투어
  • 제주국제감귤마라톤
  • JDC 톡톡튀는 교육특강
  • 인민망 중국어판
  • 동오일보

실시간뉴스

뉴스
사설
[사설] 신변보호에도 살인··· 도민 불안에 떤다
입력 : 2021. 07.22. 00: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 중학생이 경찰의 신변보호조치에도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범인이 대낮에 침입, 살인 후 도주하는 거침없는 행각을 벌이는 동안 신변보호 조치는 제대로운 도움을 못 줬다. 도민들은 신변보호에도 한 생명을 잃는 현실에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반응들이다. 경찰로선 보호조치 이행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신변보호에 허점을 보였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렵다.

경찰은 지난 18일 제주시 한 주택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자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현재까지 중학생 어머니와 동거하다 헤어진 남성이 앙심을 품고 벌인 범죄로 알려졌다. 문제는 학생 어머니가 이달 초 전 동거남의 폭력 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일부 조치들이 이행됐지만 버젓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신변보호 이행조치로 전 동거남에게 주거지 접근금지, 휴대전화 연락 금지 등을 통보한데 이어 주거지 앞·뒤로 CCTV를 1대씩 설치했다. 주거지 순찰도 주·야간 각 1회씩 실시했다. 그런데도 범인은 벌건 대낮에 범행을 저지른 후 유유히 사라져 경찰의 조치를 무색케 했다.

당연히 경찰 신변보호조치의 허점들이 제기된다. 해당 CCTV가 녹화용이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데다 설치 사실도 통지의무 없다는 이유로 전 동거남에게 알리지 않아 실질적인 범죄예방용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주거지 순찰도 주변을 배회하는 수준에 그쳐 범죄예방에 한계를 보였다. 특히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경찰출동 가능한 '스마트워치'는 재고 부족으로 살해당한 중학생에게 지급되지 못했다.

경찰은 이번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을 폭넓게 수용, 조기 개선에 나서야 한다. 도민들이 신변보호요청에도 범죄 불안감에 휩싸여서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사설 주요기사
[사설] 신규 확진 최다 기록, 제주 최대 고비다 [사설] 강정주민 광복절 특별사면, 도민 기대 …
[사설] 제2공항 새국면, 도민갈등부터 치유해야 [사설] 신변보호에도 살인··· 도민 불안에 떤…
[사설] 4·3 해결에 찬물 끼얹으려 작정했나 [사설] 역대급 폭염, 전례없는 총체적 대응을
[사설] 관광객 대상 고강도 방역조치 강구해야 [사설] 공직기강 해이, ‘대책’으로만 끝나선 …
[사설] 도의원 정수 증원 신중하게 결정해야 [사설] 제주 행정소송 ‘봇물’… 행정부터 변…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멸종위기종' 팔색조 5월 번식 첫 확인
  • 전기차 탑승한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
  • 제주 다시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 제주 스타트업 새브랜드 'Route330'
  • "타투를 許하라"
  • 어미를 기다리는 괭이갈매기 새끼
  • JDC "식품 기부 활성화 참여합니다"
  • 백신 제공 감사메시지 전하는 대만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