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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수행 아동학대 조사 행정·경찰이 맡는다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6.23. 15: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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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올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임명되고, 그동안 민간이 수행하던 관련 조사 업무를 행정과 경찰이 직접 수행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각 지자체로 이관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 하반기 인사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 관련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담공무원이 임명되면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로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 조사 업무는 행정과 경찰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학대조사와 사례관리를 맡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 사례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공공분야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확실히 책임지는 아동보호체계로 개편하는데 따른 역할 분담이다. 아동학대 공공화 추진은 일선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아동학대 여부를 정확히 판단, 아동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운영된다.

한편 시는 23일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사·변호사·의사·아동기관·단체 등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시설 등 보호·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친권 제한 및 상실 청구, 후견인 청구 등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 학대 피해아동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 등 안전확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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