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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주 제2공항 매우 부합"
국토부 22일 2040년까지 추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최종 의견 주목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6.23. 0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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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전경.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전경.

국내 최상위 교통계획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공항인프라 구축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평가서에는 제주 제2공항이 국토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는 결론도 담겼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행정예고 했다.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021~2040년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우선순위 등을 담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가덕도공항, 제주2공항, 울릉-흑산 소형공항, 인천신항만, 부산신항만 개발 및 기존항만 재개발 등은 공항·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 국토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결과에서는 제주 제2공항의 경우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제2차 국가교통망계획은 향후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항개발종합계획 등이 확정된 후에 해당 계획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서의 정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제주 제2공항은 수요·환경성·지역 의견 등을 종합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최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환경부의 판단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한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0년 단위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자 장기·종합 계획으로 육·해·공 교통정책 및 관련 교통시설계획의 기초가 된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수행됐다. 국토부는 내달 11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최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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