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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방치·유기 ‘원천봉쇄’
법무부 ‘출생통보 의무화’ 골자 법률안 입법예고
출생 의료기관 7일 이내 건보원에 출생정보 송부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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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호받지 못한 채 학대·방치·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신설될 출생통보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접 이행토록 했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 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의 경우,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출생통보제도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 돼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출생 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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