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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청소년의 상상이 현실되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1. 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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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해왔다. 대한민국 의무교육 기간이 9년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지방재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브라질 알레그리시에서 시작됐고, 청소년 참여예산제는 서귀포시가 도내 최초로 시작했다. 아쉽게도 현재 도 주민참여예산기구 내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에서 나섰다.

우리는 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등 다양한 세금을 특별한 교육 없이도 성인이 되면 납세 의무를 지키며 자연스럽게 습득하지만 막상 그 세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미래의 납세자인 교복 입은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배우게 된다면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시작하게 됐다.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 신청은 지난 6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서귀포시 청소년 수련시설 14개소에서 가능하니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직접 만든 사업이 실현되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우리 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약 132억원에서 출발해 2020년 약 200억원 규모로 확대됐듯 청소년 참여예산제 또한 2000만원에서 시작해 앞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룰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지영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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