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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공인들 "규제 과감히 풀어야 위기 대응"
제주상의, 22일 오영훈 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도입 연기 등 건의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1. 06.22. 1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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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는 22일 오후 오영훈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각종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사진=제주상공회의소 제공

제주지역 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언제든 닥칠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외국인 면세점 한도 상향 등을 꼽았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는 22일 상의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오영훈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열었다.

 상공인들은 우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 해외투자유치 건수가 2015년 147건으로 정점을 찍은후 2020년에는 66건으로 줄었고, 이 기간 투자유치금액도 13억9000만불에서 3억6300만불로 줄어들었다"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세감면 기간 동안 법인세, 재산세 등을 특정 업종(IT·BT 등 지역 적합업종)에 한해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관련기관이 투자유치활동 연계를 강화해 일관적이고 공통된 인센티브 제공과 공동책임을 지는 구조를 마련해 투자의 안정성 확보와 협력 조직의 신설도 제안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의견도 내놨다. 상공인들은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에 1년동안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던 것처럼 준비기간을 주고,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규모를 반영해 600달러의 면세한도를 최대 2000달러까지 높이고,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등의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2022년 LPG화물차 지원사업 예산 증액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세제감면 연장 ▷제조업 육성을 위한 공장설립 규제 완화 ▷특수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건의했다.

 상공인들의 건의에 대해 오영훈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들은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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