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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 예산 1억2000만원 절감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6.21.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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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행정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지난 5월 말 기준 68건이 진행 중인으로 파악된다.

시에 따르면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시민 권리 의식 신장,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증가 등으로 행정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따라 최근 3년간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결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소송은 전체사건의 44.4%, 직접 수행한 경우 승소율은 91.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예산 절감효과도 거두고 있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 시에는 건당 220여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 등이 발생하지만 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최근 3년간 약 55건·1억2100만원을 절감했다.

시는 자체 소송 수행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내부적으로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행정소송 지원과 자문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이 향상된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외부 변호사)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승소 판결을 받은 5개 사건·13명이 해당된다.

시 김신엽 기획예산과장은 "하반기에도 소송실무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송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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