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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하마 준공영제… 성찰 없는 제주도
연간 1000억원 투입에도 수송 분담률 제자리걸음
"밑 빠진 독 물 붓기"… 도, "개선방안 마련해 '지속'"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06.18. 14: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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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 준공영제가 1000억원의 혈세 투입에도 전 노선 적자에 이용객은 제자리 걸음을 보이는 등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제396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선 제주 버스 준공영제 관련 여러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의원은 "최근 준공영제 폐지부터 시작해 완전 공영제, 준공영제 보완 등 준공영제 관련 이야기들이 많다"며 "담당 국장으로서 준공영제 관련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장은 "보완을 거쳐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은 많이 들고 있지만 교통 소외계층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경영 합리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창권 의원은 "그런 대답을 할 정도가 되려면 성과가 나와야 한다"며 "준공영제 이전보다 버스 수송분담률이 높아지는 등 눈에 보이는 개선점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에다 도민 혈세를 일반 사기업에 먹여 살려주는 꼴인데, 성찰과 다른 대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어 "내년이 지방선거다. 누가 도지사가 되든 준공영제가 지사의 공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새 도지사가 (준공영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는 큰 혼란이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내 버스는 2017년 준공영제 도입을 기점으로 총 527대 87개 노선에서 850대 197개 노선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도내 버스업체 7개사에 지원된 예산은 1002억원으로, 전년도 962억원보다 40억원 늘었다.

하지만 버스 수송인원은 대중교통이 개편된 2017년 5638만1344명에서 2018년 6245만2899명, 2019년 6484만599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보다 1447만명(22.3%)이나 급감했다.

버스분담율은 2017년 14.7%, 2018년말 14.2%, 2019년말 14.6%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3억원 들여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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