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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일치 토지 109필지 지적정리 이뤄진다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5.20. 0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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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가 추진된다.

제주시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구좌읍 지역의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전·임야 등에서 대지·창고용지 등으로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가 정리 대상이다.

시가 구좌읍 지역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922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지목변경 대상 토지는 109필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2회에 걸쳐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이 없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는 한림읍·애월읍 지역의 지목불일치 토지 286필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실시했다.

시는 또한 건축 준공된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앞으로 각 읍면동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일치되게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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