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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위탁 국유림 실태조사 실시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05.16. 0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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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소득용, 목축용 등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인 산림청 소관 위탁 국유림 가운데 27건·633ha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국유림 실태조사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이뤄지며, 실태조사 후 평가기준과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실태조사 기간은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다.

제주도는 현재 산림청 국유림 1만7072㏊(제주시 8772㏊, 서귀포시 8300㏊)를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이중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총 253건·940.4㏊(제주시 114건·333.6㏊, 서귀포시 139건·606.8㏊)이며,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곳과 기간갱신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대상지 등은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유림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 대부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대부 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경우 대부 및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림 전부에 대해 취소하도록 돼 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에 따른 대부·사용허가자의 제도 관련 의견이 있을 시에는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기준, 절차 등을 객관화·투명화하겠다"며 "불합리한 제도는 중앙부처(산림청)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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