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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포커스] 제주도 재정 위기 안정화 방안 없는가 (상)
정부 지원·지방세입 줄며 지방재정 '비상'
올해 균특예산 대부분 증가.. 제주만 8.6% 감소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5.13. 18: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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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비는 51.4%로 전국 최하위권 기록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도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입도 감소하고 있어 SOC투자와 환경시설 확충, 사회복지 수요 확대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라일보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올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평균 2.6%증가한 반면 제주는 8.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주계정(본예산 기준)은 지난해보다 9.7%감소했으나 세종시 계정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 균특 예산 증감율을 보면 충북이 7.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강원도 7.0%, 전남 6.6%, 경남 5.6%, 충남 5.3%, 경북 0.2%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0.9%를 기록했다.

 또 2020년 예산안 대비 중앙정부지원사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비중을 보면 제주의 경우 51.4%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남이 66.8%로 가장 높았고 전북 65.7% 강원 64.6% 경북 61.2% 순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과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 '제주계정'은 2007년 전체 균특 예산의 5.12%를 차지했지만 이후 2021년엔 2.32%로 줄어들었다. 균특 총액 대비 제주계정 비중의 하락요인을 구성항목별로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금)이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반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특별행정기관의 예산비중 하락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847억원이었던 특별행정기관 예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329억원으로 무려 28%나 감소했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 이전한 특별행정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제주보훈지청등 7개 이다.

 특별행정기관의 인건비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4%증가, 기본경비는 4%증가했으나 사업비는 오히려 1.4% 감소했다. 특행기관들이 지속 사업종료후 신규사업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도 초기 제주계정 비중은 5.1%, 특행기관은 2.1%였는데 현재는 각 각 2%대 1%대로 감소해 누적 격차액이 각각 1조 7000억원, 39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국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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