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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질 자동차세 체납 차량 압류 등 고강도 단속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5.11. 1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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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 지역의 체납액은 4월말 기준 152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32억원으로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납액 가운데 지방소득세 36억8000만원(24.2%), 취득세 35억9000만원(23.6%)에 이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시는 이에따라 4월말까지 차량 2132대를 영치 및 예고하여 체납액 2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체납액 해소를 위해 집중단속반을 편성하고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및 공매 등을 추진하여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화물·승합차 등 생계유지 수단 차량은 바로 영치 하지 않고 분납계획서를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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