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적치물'로 간주한다
제주도,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 계도·홍보 강화
행정 차원서 수거 법적 근거 없어 단속에는 한계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05.10. 14:26:46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상에 방치돼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제주도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 적치물'로 간주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제주도는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우측 통행 ▷어린이(만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과로·약물(음주) 운전 처벌 등이다.

도는 특히 보도·횡단보도·건축물 입구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도로법을 적용해 불법 적치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 적치물로 규정해 행정 차원에서 수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라, 행정에서의 자체적인 수거 등은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업체에 연락을 취해 장치를 이동시키는 등의 방식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허용 구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불편 해소 및 안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획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와 행정시·경찰청·업체 간 무단방치 관련 민원 발생시 2시간 이내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다보니 실제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안전교육·시설물 설치 등의 소관 업무가 다양해 대책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 시행을 통해 도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제주포럼]"전세계 탄소중립 실천 공동행동으… 제주 여행 온 관광객 4명 코로나19 집단 확진
JDC 수출상담회 오는 29일 개최 [제주포럼] "다자주의적 협력 통해 코로나 위기…
올바른 노지감귤 토양 피복 방법은 “튼튼한 안보·보훈으로 애국선열에 보답해…
간밤 사이 제주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혹평 세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재검…
[뉴스-in] "지방의회 30년 역사 되돌아본다" '증가세 주춤' 제주 모임금지-거리두기 완화되…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전기차 탑승한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
  • 제주 다시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 제주 스타트업 새브랜드 'Route330'
  • "타투를 許하라"
  • 어미를 기다리는 괭이갈매기 새끼
  • JDC "식품 기부 활성화 참여합니다"
  • 백신 제공 감사메시지 전하는 대만 호…
  • 초여름 제주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