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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원전수 방출 IAEA 절차 지키면 반대 안해"
19일 국회 대정부 질의서 입장 밝혀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4.19. 16: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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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결정에 대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맞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결정 관련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논의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 장관에게 "정부 방침은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류에 앞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며, 우리 정부와도 사전 협의하고, 앞으로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다"며 "이 세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맞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긴급한 피해 잠정 차단하는 '가처분'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조치가 미진하다고 볼 때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여러가지 다양한 실효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법적 조치도 이에 포함돼 있다"며 "국제법 대응 절차는 우선 일본이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의 위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조치가 미진하다고 보면, 국제해양법에 따른 국제분쟁 절차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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