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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예산전쟁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입력 : 2021. 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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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살림살이를 숫자로 나타낸 게 예산이다. 그 예산의 속내를 면밀히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가늠할 수가 있다. 어느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현안 사항을 예측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진다. 세출인 경우 짜여진 계획에 의거 집행이 되지만 세입인 경우에는 예측의 수치이다. 예견된 세입으로 정책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예측 될 경우 국가나 지방에서는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충당한다. 빚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역민들에게 걷어들인 세금인 자주재원만으로 사회 서비스인 지방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주민들에게 밀접한 생활 SOC 사업이라든지 재해예방사업 등 기타 여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 자체재원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다수의 지방정부는 의존재원인 국가재정에 손을 벌린다. 지역적 가치, 사업의 타당성과 효용성의 극대화란 명분을 갖고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지방에서는 4~5월이 내년도 정부 예산절충의 피크다. 실로 예산전쟁이라 일컬을 만하다. 서귀포시도 예외 없이 시장과 부시장을 필두로 온 행정력을 국비 절충에 올인하고 있다. 중앙부처를 돌며 발품을 팔고 있다.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는 열정과 노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귀포시 올해 2021년도 예산규모는 1조734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 시대에 진입했다. 이 중 48.6%인 5217억 원이 국비지원 사업비다. 본예산 1조 원 시대 달성은 국비 확보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서귀포시가 국비 확보를 위한 절충에 혼신을 기울이는 이유다. <정윤창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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