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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제주특별법 개정 전담 기구 출범
제주·세종균형발전추진단 13일 발족식
김영배 단장 "도민 뜻 받들어 개정 추진"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4.13. 1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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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13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 분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기구가 출범했다.

 민주당 제주·세종균형발전추진단(이하 제주·세종추진단)은 1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제주·세종추진단은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자치입법, 자치·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과제를 추린 뒤 개정에 나서게 된다.

제주·세종추진단장은 김영배 의원이 맡으며, 위원으로 송재호·강준현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제주도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주와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제주·세종추진단장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교육의원 제도 개선 등 여러 현안들이 제주에 있다"며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제주특별법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개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해결을 요구했다.

 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제주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법을 하나로 묶은 형태이다보니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법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분법을 요구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후 모든 권한 도지사에게 집중됐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혹은 (도지사 선거 출마자가 행정시장을 사전에 지명하는) 런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도 "교육의원 제도도 출마 자격을 교육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하다보니 젊은 사람들이 교육의원 선거에 나설 수 없고, (이런 출마 자격 제한으로) 한 번 당선된 의원은 (별무리 없이) 3~4선을 하고 있다. 법을 개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재호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수요가 많다"며 "내년 선거 일정에 차질 없이 개정 수요를 특별법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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