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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제주도 작년 7832억원 안쓰고 남겼다
세입 6조6892억원 중 세출 5조9060억원
지방세 전년대비 823억 증가 1조6018억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4.12. 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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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세입은 6조6892억 원, 총 세출은 5조906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832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국가보조금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 것에 따른 것으나 실제 지방세입 순증은 감소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24개의 기금 등 총 44개 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총 세입은 전년 대비 4002억 원 증가(6.4%), 예산대비 886억 원이 증가(1.3%)했다. 일반회계는 예산대비 990억 원이 초과한 5조7422억 원을 징수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대비 103억 원이 감소한 9470억 원이 세입됐다.

 지방세인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레저세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세입 감소 요인에도 대형사업장 준공 등 취득세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823억 원이 증가한 1조 6018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국가 보조금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461억원) 세입이 작년부터 지방소비세로 전환된 것에 따른 것으로 이 균특예산을 제외하면 지방세 세입은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드림타워 준공에 따른 취득세와 850실 분양에 따른 이전 취득세는 약 700억원이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등 전년 대비 433억 원(11.1%)이 증가한 4,350억 원이 징수됐다. 총 세출은 예산현액 6조6006억 원 중 5조 9060억 원을 집행(집행률 89.5%)해 전년 대비 2756억 원(4.9%)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출의 주요 분야별 결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조5098억 원으로 전년보다 3,047억 원(25.3%)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를 보인 분야는 보건 분야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952억 원을 지출해 전년 대비 33.4% 증가했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보다 1246억 원(18.9%) 증가했으며, 이월금은 전년 대비 812억 원 증가한 4,203억 원이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75억 원으로 확인됐다. 기금은 1조3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3억 원(4.2%) 증가했고, 채무현재액은 전년대비 2422억 원이 증가한 7359억원이다.

 채무현재액의 증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의 토지보상과 정비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2,638억 원)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공유재산 일제정비 등을 통해 전년보다 1조5880억 원(7.3%) 증가한 23조2466억 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산은 전년보다 1조1027억 원이 증가한 25조4076억 원이며, 부채는 1조3329억 원(전년대비 2859억 원 증가)이다. 순자산(자산-부채)은 24조747억 원으로 전년대비 8168억 원(3.5%)이 증가했다.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은 16.60%로 전년 대비(20.58%) 3.98%p 낮아져 시설투자 비율이 감소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의 비용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토지 보상 등 사회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외부차입금과 지방채 증권 발행으로 증가했으며, 전년대비 자산 증가율(4.5%) 보다 부채 증가율(27.3%)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달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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