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3과 같은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이재명 "4·3과 같은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10일 경기아트센터서 4·3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
"시효 폐지해야 국민이 맡긴 권력 인권침해에 쓰지 않을 것"
  • 입력 : 2021. 04.11(일) 14:40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4·3과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향후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 지사는 1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제주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제주4·3"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개회사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보다 한참 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라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제주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러한 법적 조치나 보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폭력을 고의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시효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시효를 폐지해야 국가권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인권침해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봄이 왐수다'는 제주4·3 제73주기를 맞아 희생된 제주도민을 추모하기 위해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가 마련한 공연과 전시다.

개막식에는 이 지사와 오임종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가족, 김희현 의원 등 제주도의원 9명, 정연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이 열린 10일에는 추념 행사의 하나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제주4·3평화합창단 등이 제주 대표곡 '이어도사나', '사데소리' 등을 공연했다. 17일까지는 경기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도자기 설치, 설치 미술 등을 선보이는 '제주4·3스토리텔링 전시회'가 열린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5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